배움로그: [어린이집]을 다시 생각하다

전지적 경찰시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내 아이가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오해인가요?”한 통의 신고 전화.“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밀었어요. CCTV를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목소리엔 분노와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그 순간 경찰은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그러나 동시에, 전화를 끊고 나면 곧 또 하나의 책임이 무겁게 따라옵니다.영상 속 ‘밀었다’는 행동이 정말 폭력인지, 아니면 급한 제지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 교사에게도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고, 무엇보다 인권이 있습니다.현장에 도착해 CCTV를 확인합니다.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겉으로만 보면 거칠어 보이지만, 다른 아이가 뛰어나가는 걸 막기 위한 제지였습니다.아이도 다친 흔적은 없고, 상황을 본 다른 교사들의 진술도 명확합니다.결국 ‘무혐의’로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CCTV 열람을 요청하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호자와 경찰 간의 입장 차이, 감정의 간극은 때로 수사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자 강한 감정으로 접근하지만, 경찰은 증거와 절차로 움직여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자주 마주치는 CCTV 관련 민원 사례와 수사상의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경찰의 고민을 조명합니다. [목차]보호자의 당연한 걱정, 경찰은 공감하지만수사는 감정이 아닌 절차로 움직인다민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경찰이 지키는 선교사와 보호자 사이, 경찰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정당한 절차 속에서 아이와 교사 모두 보호받아야1. 보호자의 당연한 걱정, 경찰..

가평우리마을에서 잘 쉬는 법 – 보육교사를 위한 쉼과 회복의 공간보육교사는 늘 아이들의 하루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만큼, 교사 자신은 쉽게 지치고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잠깐의 휴가가 아닌 깊은 쉼입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평우리마을입니다. 대표자 이찬수 목사님의 철학 아래 설립된 이 공간은, 사회적 약자와 교사, 돌봄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1. 보육교사를 위한 쉼의 의미보육교사의 하루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노동’입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일은 무한한 집중력과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68%가 ‘번아웃 경..

다음글은 전지적 경찰관 시점으로 작성된 글입니다.1. 현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몇 해 전, 평일 오후 3시.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밀쳤다”, “소리 질렀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신고 내용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어린이집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는 말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부모 측은 영상에서 교사가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고,어린이집은 “오히려 아이가 먼저 위험한 행동을 해 제지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현장에 도착한 저는 CCTV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아이의 손을 붙잡는 교사의 모습이 두세 차례 반복됐고, 부모는 “보세요, 이게 학대 아닙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상은 어딘가 맥이 끊긴 듯 보였고, 사운드도 없어 상황의 분위기나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의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들은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며, 그로 인해 경찰 수사나 보육기관과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왜 바로 열람이 안 되냐", "삭제하면 처벌 아니냐", "영상 위조도 가능하지 않냐" 등 많은 의문이 있지만,사실 대부분은 법적 절차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경찰 입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CCTV 열람 관련 5가지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합니다.이 글은 일반 시민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잘못된 정보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목차]CCTV 열람,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경찰이 요청하면 무조건 다 제공된다?CCTV는 쉽게 위조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영..

1. 서론 – 보육교사도 엄연한 ‘근로자’입니다보육 현장에서 교사가 다치는 사고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3,158건, 연평균 5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lawhaerang.com+8KICCE Repository+8노동오늘+8humansanjae.com이는 보육교사가 자주 사고에 노출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육교사가 산재 신청 절차를 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정신적·사회적 압박으로 신청을 미룹니다.그러나 산재 신청은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해 보육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과 보육교사 적용 범위산재보험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

.1. 보육교사도 엄연한 ‘근로자’입니다보육 현장에서 교사가 다치는 사고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3,158건, 연평균 5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가 자주 사고에 노출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육교사가 산재 신청 절차를 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정신적·사회적 압박으로 신청을 미룹니다.그러나 산재 신청은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해 보육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과 보육교사 적용 범위산재보험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육교사 역시 대상입니다.특히 허리디스크, 골절, 감염, 정신질환 등 다양한 사고와..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부모들은 종종 “그 장면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특정 시간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사건 전후 맥락, 행동의 흐름, 카메라 각도 및 화질, 영상의 연속성 등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이는 억울한 누명을 막고, 진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경찰이 CCTV를 어떻게 접근하고 판단하는지를 현장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합니다.1. CCTV 열람, 단순 영상 확인이 아니다CCTV를 통해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많은 보호자들은 한 장면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우리는 단순히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전체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많은 부모들이 ‘혹시 모를 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를 걱정하며, CCTV 열람을 통해 아이의 하루를 확인하려 합니다.이러한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CCTV 열람이라는 이 제도가, 정말로 아이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가?”혹은, “우리가 이 기술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교사와의 신뢰, 보육 환경의 안정성, 아이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우리나라처럼 CCTV 설치율이 높은 나라도 드뭅니다.그만큼 부모의 불안은 제도적으로 대응되어 왔지만,그 과정에서 명확한 운영 기준, 절차적..

1. 서론 – 왜 지금 이 법을 알아야 하는가많은 사람들은 ‘중대재해’ 하면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산업현장을 떠올립니다.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교육·돌봄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이 법은 아이와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의 대표자와 법인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즉, 원장과 법인은 사고 예방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된 것입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어린이집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법의 핵심 내용과 예방 방안을 정리합니다.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어린이집 적용 배경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중대산업재해: 근로자(교사) 사망, 동일 사고로 2명 이상 부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