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로그: [어린이집]을 다시 생각하다

1. 서론 – 왜 지금 이 법을 알아야 하는가많은 사람들은 ‘중대재해’ 하면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산업현장을 떠올립니다.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교육·돌봄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이 법은 아이와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의 대표자와 법인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즉, 원장과 법인은 사고 예방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된 것입니다.이 글에서는 실제 어린이집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법의 핵심 내용과 예방 방안을 정리합니다.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어린이집 적용 배경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중대산업재해: 근로자(교사) 사망, 동일 사고로 2명 이상 부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발..

어린이집 CCTV는 학부모에게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장치’지만,경찰 입장에서는 ‘범죄 수사 또는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그러나 CCTV는 감정적 판단의 도구가 아닌,엄격한 절차와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 증거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경찰 수사에서 CCTV가 어떤 역할을 하며, 부모의 권리와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목차]CCTV, 부모의 권리와 경찰의 도구 사이1-1. CCTV 열람, 부모의 요청은 어디까지 가능할까1-2.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CCTV는 ‘공익 자료’다CCTV가 증거로 채택되는 조건과 한계2-1. 영상만으로 학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2-2. 수사 절차에서 CCTV 확보는 어떻게 이뤄지나부모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3가지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