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로그: [어린이집]을 다시 생각하다

.1. 보육교사도 엄연한 ‘근로자’입니다보육 현장에서 교사가 다치는 사고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3,158건, 연평균 50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가 자주 사고에 노출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육교사가 산재 신청 절차를 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정신적·사회적 압박으로 신청을 미룹니다.그러나 산재 신청은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해 보육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2. 산재보험과 보육교사 적용 범위산재보험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육교사 역시 대상입니다.특히 허리디스크, 골절, 감염, 정신질환 등 다양한 사고와..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부모들은 종종 “그 장면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특정 시간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사건 전후 맥락, 행동의 흐름, 카메라 각도 및 화질, 영상의 연속성 등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이는 억울한 누명을 막고, 진짜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경찰이 CCTV를 어떻게 접근하고 판단하는지를 현장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합니다.1. CCTV 열람, 단순 영상 확인이 아니다CCTV를 통해 무언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많은 보호자들은 한 장면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경찰이 CCTV를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우리는 단순히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전체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많은 부모들이 ‘혹시 모를 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를 걱정하며, CCTV 열람을 통해 아이의 하루를 확인하려 합니다.이러한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CCTV 열람이라는 이 제도가, 정말로 아이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가?”혹은, “우리가 이 기술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교사와의 신뢰, 보육 환경의 안정성, 아이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우리나라처럼 CCTV 설치율이 높은 나라도 드뭅니다.그만큼 부모의 불안은 제도적으로 대응되어 왔지만,그 과정에서 명확한 운영 기준,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