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는 교사, 법적 문제와 기관의 대응법

어린이집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교사가 원내나 출입구 근처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적 제재를 넘어 더 중요한 것은 영유아 건강 보호와 교사의 윤리적 책임이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사가 흡연 냄새를 남기거나 흡연 장면을 노출할 경우, 기관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타격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장은 단순한 제재보다는 예방과 지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내 금연조항 명시, 냄새관리 의무, 금연 프로그램 연계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며,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목차

1. 어린이집 교사 흡연, 왜 문제가 되는가
2. 국민건강증진법과 법적 제재 내용
3. 보육교직원의 윤리적 기준과 기관의 책임
4. 원장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절차
5.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접근
   
   
   
   

 어린이집 교사 흡연, 어디까지 허용될까?

 

1. 어린이집 교사 흡연, 왜 문제가 되는가

어린이집은 단순한 근무 공간이 아니라 영유아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다. 교사가 흡연을 할 경우,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담배 냄새 노출뿐 아니라 니코틴 잔류물에 의한 3차 흡연 위험이 발생한다. 이 잔류물은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주며, 교사의 이미지와 기관의 신뢰에도 큰 손상을 준다. 보육현장에서의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닌, 아이의 건강과 기관의 품격에 직결된 문제다.

 

2. 국민건강증진법과 법적 제재 내용

어린이집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이다. 원내, 통학차량,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장은 금연구역 관리의무가 있으므로, 교직원이 위반할 경우 기관에도 행정지도가 내려질 수 있다. 법적으로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중 흡연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간접 피해를 준다면 이는 ‘보육교직원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보육교직원의 윤리적 기준과 기관의 책임

교사는 아이의 모범이 되는 존재다. 교사가 담배 냄새를 풍기거나 흡연 장면을 노출할 경우, 부모의 신뢰가 급격히 낮아지고 기관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많은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행동강령에 ‘근무시간 중 금연’ ‘아이 앞에서의 흡연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징계보다는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원장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절차

첫째, 근로계약서에 금연조항을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둘째, 흡연 후 냄새 관리(손 씻기, 양치, 환기 등)를 의무화한다. 셋째, 위반 시 구두 경고 → 서면 경고 → 인사평가 반영 등의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보건소 금연클리닉이나 직장인 금연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사의 금연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원장은 처벌보다 회복과 개선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5.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접근

어린이집 내 금연 문화는 한두 명의 제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직 전체가 ‘건강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이 필요하다. 원장은 흡연을 단순히 ‘비윤리적 행위’로 보기보다, 스트레스 해소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쉼의 공간’과 ‘마음 돌봄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다. 금연 교육, 건강 간식 제공,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등은 금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흡연하는 교사를 비난하기보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금연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적 접근이다. 보육현장은 아이의 성장을 돕는 공간이자 교사 스스로도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아이를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