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어린이집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 한 명의 안전은 시설 전체의 책임입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공장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아이 또는 교직원 한 명이 큰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어 원장(경영책임자)까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되어 의식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미끄럼틀 고정 불량으로 아이가 낙상해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글은 교사와 원장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의 완벽 가이드로, 실제 사례와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어린이집에 어떻게 적용될까?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
- 중대시민재해: 아이, 학부모 등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즉, 모든 어린이집이 중대시민재해의 관리 대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고가 대표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
- 화재, 질식, 추락
- 급식 식중독
- 놀이기구 안전 미흡으로 인한 부상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모두 법적·관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배우는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
사례 A: 통학버스 방치사고 (2023) | 3세 아동이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어 열사병 증상 발생 | 차량 내부 점검 미흡, 승하차 절차 부재 | 승하차 담당 교사 지정, 출석·하차 이중확인표 도입, 차량 내부 알람장치 설치 |
사례 B: 놀이기구 전도 사고 | 미끄럼틀 고정 느슨 → 아이가 낙상해 골절 | 점검표 부재, 외주 설치업체 관리 미흡 | 월 1회 정기점검, 설치업체 정기 점검 계약, 교사 점검 교육 강화 |
사례 C: 급식 식중독 사고 | 조리 후 보관 부주의로 원아 집단 식중독 | 위생관리 기준 미준수 | 식재료 검수 기록 강화, 조리도구 소독·보관 점검표 활용 |
사례 D: 화재 대비 미흡 사례 | 교직원이 소화기 사용법 몰라 초기 진화 실패 | 안전교육 부재, 비상훈련 미실시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교직원 안전교육 정례화, 비상대피도면 게시 |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사고가 난 후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3. 어린이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5단계
1단계. 위험성 평가
- 놀이터, 조리실, 통학차량, 전기시설 등 위험 요인 목록화
- “발생 가능성 × 피해 심각도” 기준으로 위험 등급 구분
- 위험도 높은 항목은 우선 개선 계획 수립
2단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원장(경영책임자)이 직접 책임자 지정
- 안전관리 담당 교사 배치
- 안전관리비(예산) 확보 및 정기 회의 운영
3단계. 교육과 훈련
- 교사 교육: 응급처치, 화재대응, 아동보호지침
- 아동 교육: “불이 나면 선생님 손잡고 나가요” 같은 행동지침 반복 학습
- 비상훈련: 화재·지진·통학사고 등 시나리오별 모의 훈련
4단계. 점검과 기록
- 놀이터·통학차량·조리실 등 월 1회 점검표 작성
- 점검표·사고기록·교육일지 최소 3년 이상 보관
- CCTV 점검, 비상구 접근성, 소화기 상태 정기 확인
5단계. 문서화와 관리
- 안전계획서, 사고대응 매뉴얼, 교육기록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 법적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매년 갱신
4. 실제 현장에서 효과 본 예방 사례
1️⃣ 서울 관악구 국공립어린이집
지자체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1년간 사고 발생률 0건 달성.
교사와 보조인력이 함께 월별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하며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2️⃣ 부산 소재 민간 어린이집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잦았으나, 정기 점검 시스템 도입 후 3개월 만에 교통·놀이기구 관련 사고 80% 감소.
3️⃣ 경기도 A어린이집
‘조리실 HACCP 매뉴얼화’를 통해 위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학부모 만족도 설문에서 98점을 기록했습니다.
5. 교직원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어린이집 내 안전책임자 지정
✅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교육 이수
✅ 놀이기구·비상구·소화기 정기 점검표 작성
✅ 조리실·식재료 위생관리표 비치
✅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숙지 (즉시 보고 → 기록 → 개선조치)
✅ 비상대응 훈련 연 2회 이상 실시
6. 안전이 곧 어린이집 운영의 전부이다
- 부모 신뢰 상승 → 원아 등록률 증가
- 사고 감소 → 보험료 및 보상비 절감
- 지자체 평가 및 인증에서 우수 평가 획득
-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직률 감소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브랜드 자산입니다.
안전한 어린이집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부모가 다시 선택하고 싶은 기관’**이 됩니다.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
중대재해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교사 한 명의 부주의, 시설의 작은 관리 미흡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위험성 평가,
✅ 정기 점검,
✅ 훈련과 교육,
✅ 문서화된 관리체계만 제대로 운영된다면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교사들과 함께 안전 점검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점검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
그리고 어린이집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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