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관이 본 어린이집의 현실 – 아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1. 들어가며 – 기록으로 덮을 수 없는 생명의 무게

수많은 사고 현장을 다녀본 중대재해조사관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집 사고는 대형 사고보다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이고,
그 현장에는 언제나 믿고 맡긴 부모의 눈물과
“그럴 줄 몰랐다”는 보육 현장의 무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인 동시에 돌봄의 최전선입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기 전의 예방 체계, 그리고 사고 발생 후의 즉각적 대응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조사관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추적합니다.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핵심 항목들입니다.

(1) 시설 안전 점검 기록

• 사고 발생 전 정기점검이 이뤄졌는가?
• 월 1회 이상 ‘책상, 의자, 놀이기구, 바닥, 조리실’ 점검했는가?
• 파손된 시설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조치되었는가?

✅ 조사 포인트: 단순 점검표가 아닌 이력 관리 여부

 

(2) 교직원 응급 대응 훈련

• 연 1회 이상 CPR, 기도 막힘, 경련 대응 교육을 받았는가?
• 실제 훈련 시나리오(예: 놀이 중 낙상, 급성 알레르기 반응 등)가 있었는가?
• 신규 교사는 입사 1개월 내 필수교육을 받았는가?

✅ 조사 포인트: 서명만 있는 허위교육은 ‘과태료 및 경고’ 처분

 

(3) CCTV 운영 및 관리 규정

• 사고 시간대의 영상이 보존되어 있었는가?
• 영상 열람·복사 이력, 접근 권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는가?
• CCTV 사각지대 여부, 녹음 유무, 화질 확인

✅ 조사 포인트: “영상이 없다”는 말이 반복될 경우, 책임 회피로 간주

 

(4) 투약 관리 및 건강 상태 기록

• 약 복용 시 보호자 동의서가 있었는가?
• 체온, 기침, 설사 등 아동 건강 상태를 사전에 인지했는가?
• 증상 악화 시 즉시 병원 후송 및 보호자 통보가 있었는가?

✅ 조사 포인트: 작은 징후를 놓치고 방치한 정황은 중대한 과실로 간주

 

(5) 사고 보고 및 사후 처리 체계

• 사고 직후 ‘보고-조치-통보’가 즉시 이루어졌는가?
• 보호자에게 전달된 시점과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 내부 회의록, 교직원간 공유 이력이 있는가?

✅ 조사 포인트: 은폐 또는 지연 보고는 처벌 수위 증가 요인

 

3. 어린이집 현실을 고려한 예방 조치 제안

중대재해 조사관으로서 다음의 현실적인 보완 조치를 권고합니다.

제안 항목설명

유연한 인력 배치	보육 인력 외 안전 전담 보조 인력 채용 권장 (국비 지원 제도 검토)
시설 내 위험지도 작성	매 분기별 교사와 원장이 직접 ‘위험요소 지도’ 작성, 게시판에 부착
정기적 보육-안전 연계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현장 대응형 위기훈련
부모 참여 점검제	분기 1회,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안전 모니터링 도입
원장 및 관리자 법 교육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교육, 실제 사례 중심 워크숍 제도화

 

 

4. 아이를 지키는 최후의 사람들입니다

조사관의 입장에서, 참담했던 한 마디는 몰랐다는 말이라고합니다. 

“아이가 넘어졌는데,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고는 사소한 틈에서 시작되고,
그 틈을 메우지 못한 채 방치하면
결국 누군가의 평생 죄책감과 누군가의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어린이집은 믿음으로 운영되고, 신뢰로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중대재해 대응은 법적 의무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 아이였어도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매일 던져야 하는 도덕적 책임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한 교사와,
보이지 않게 점검표를 채우는 원장,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부모,
그리고 사고 이후 슬픔을 기록하는 조사관.
이 모든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진짜 안전한 보육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자, 사고 없는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