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한 필수 법률 가이드– 교사와 아이, 모두를 지키는 10가지 핵심 법령

운영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기본 법률’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 공간이 아닌, 아이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 나아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책임지는 공공 보육기관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 10가지를 실무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이해를 돕는 사례와 적용 포인트도 함께 안내합니다.

 1.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
• 보육실 면적 당 정원 기준, 교사:아동 비율
• 보육료 지원, 부모부담금 규정
•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조치 기준 포함

📌 운영자 실천 포인트

• 운영 계획과 사업보고서, 보육일지 등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도록 점검
•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 교직원의 자격 갱신, 경력기록, 연수 이수 여부도 확인 필요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 가장 기본적인 안전 확보

• 소화기, 감지기, 비상조명, 피난안내도 등 필수 시설 설치
• 연 1회 소방훈련 및 기록 유지
• 피난통로(복도, 출입구) 확보 여부는 점검 단골 항목

📌 실무 사례

• 서울 모 어린이집, 출입구 적치물로 인해 과태료 100만 원 처분
• 유아반 문 앞에 유모차, 캐비닛 등 비상구를 가리는 물품 금지

 

 3. 식품위생법 – 아이의 급식, 교사의 조리환경까지

• 급식 제공 시 위생교육 및 건강검진 연 1회 필수
• 식재료 유통기한, 칼·도마 구분 등 위생 기준 적용
• 식중독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 구축

📌 운영 팁

• 냉장고 온도 기록지는 점검 시 주요 확인 대상
• 식자재 검수표, 검식일지 누락은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음

 4. 개인정보 보호법 – 아이와 교사의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 이름, 사진, 건강기록, 보호자 연락처 모두 보호 대상
• 블로그 사진 게시 전 반드시 서면 동의 받기
• CCTV 영상 열람 요청 시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

📌 주의 사례

• 보호자 동의 없이 단체사진 게시로 지자체 경고 조치 사례 있음
• 생일 축하 영상 공유도 개인정보 동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5. 근로기준법 – 교직원 모두의 근무조건을 법적으로 보장

• 주 40시간 근무,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보장
• 야간보육 및 보조교사 운영 시 명확한 계약 필요

📌 개정 핵심

•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필수 보장
• 보조교사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6. 산업안전보건법 – 감정노동과 신체 부담 모두 보호 대상

• 교사, 조리사 포함 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필수
•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교육 권장
• 업무 중 쓰러짐, 넘어짐, 허리통증 등도 산재 신청 가능

📌 판례 참고

• 2021년 보육교사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 있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 집단생활 시설로서의 책임

• 감염병 의심 시 즉시 격리, 부모 통보
• 손씻기, 소독, 위생교육 등의 일상적 관리 필요
• 코로나19, 수족구, 독감 등 보고 체계 준수

📌 운영자 체크

• 감염병 매뉴얼 비치, 의심자 발생 시 연락망 즉시 가동
• 발열체크, 체온 기록 일지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

 

 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관계도 '안전하게'

• 언어폭력, 따돌림, 부당 업무지시 모두 법적 문제
• 피해자 발생 시 원장은 외부 상담 창구를 안내하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함

📌 예방 실천

• 정기 면담과 내부 고충처리 절차 마련 필수
• 복지회/상조회/ 교직원 모임이나 교직원 간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시 언어 표현 주의

 

 9. 취업규칙 – 인사관리 기준이자 분쟁 예방 장치

• 채용, 평가, 징계, 휴직 등 규정을 서면화하여 고용노동부 신고(5인 이상 사업장)
• 계약서 외 취업규칙 별도로 관리하면 분쟁 방지에 유리

📌 운영 팁

• 신입 교직원에게 취업규칙 사본 제공 필수
• 직무기술서와 함께 설명하면 근무 기준에 대한 이해도 상승

 

10. 아동학대처벌법 – 아이의 권리 보장은 법적 책임

• 모든 교직원은 신고의무자
• 정서적 학대, 불필요한 통제, 방임도 포함
• 발생 시 즉시 관할 지자체 및 경찰 신고

📌 신뢰 쌓는 방법

• 원에서는 학부모에게 ‘신고의무자’임을 투명하게 안내
• 체벌금지, 격리 벌칙 운영 금지 등의 원칙을 가정과 공유

법은 신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법은 운영자를 얽매는 틀이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 교사의 권익, 부모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좋은 원장은 법을 단순히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위한 언어이자 기준으로 삼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바탕에는 법을 아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법은 운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길입니다
법은 ‘지켜야 하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교직원을 정당하게, 부모를 믿게 하기 위한 공통된 약속입니다.
좋은 원장은 법을 규제보다 신뢰의 기반으로 받아들이고, 교사에게는 ‘보호막’으로, 부모에게는 ‘신뢰의 근거’로 설명합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현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빛나기 위해, 이 법들은 조용히 우리를 돕고 있길 기대해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