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와 부모가 흔히 하는 오해들

Coolhan 2025. 8. 10. 09:36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 **‘혹시 무슨 일은 없을까?’**라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CCTV 열람 요청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CCTV 열람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거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집 CCTV 열람과 관련해 부모들이 흔히 하는 오해, 교사의 입장, CCTV 남용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제도적 균형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CCTV 열람, 부모가 흔히 착각하는 몇 가지

1. “내 아이니까 언제든 CCTV를 볼 수 있다?”

많은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CCTV는 어디까지나 보육시설 내 전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운영되는 도구입니다.
‘내 아이만 보겠다’는 의도라도, 영상에는 다른 아이들과 교직원의 모습이 함께 담기기 때문에 초상권·개인정보 보호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2. “CCTV를 보면 학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CCTV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걸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 언어 폭력, 미세한 접촉 등은 영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상이 해석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감정 상태나 관점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교사가 CCTV 열람을 거부하면 뭔가 숨기는 것이다?”

교사가 열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때, 일부 부모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사 입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사는 자신이 녹화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오해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거나 감정적 공격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CCTV 열람의 남용이 불러오는 문제들

CCTV는 자녀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열람 요청, 명확한 이유 없는 열람, SNS 공유 목적의 영상 캡처 등은 심각한 권리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교사의 감정적 소진

CCTV 열람이 잦아지면, 교사는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사의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이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 저하로 연결됩니다.

2. 신뢰 기반의 보육환경 붕괴

보육은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됩니다.
그런데 CCTV 열람이 일상화되면, 신뢰보다 감시가 중심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며,
어린이집은 소극적 보육, 무난한 돌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3. 타 아동·교사의 권리 침해

CCTV에 담긴 영상에는 타 아동도 포함됩니다.
이 영상이 비의도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인터넷에 공유될 경우 타 아동과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이 침해됩니다.
이는 민·형사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입장과 실제 대응 사례

사례 1 – CCTV로 억울함을 해명한 교사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부모가 제기한 ‘고의적 밀침’ 의혹에 대해 CCTV를 통해 친구와의 장난을 중재하다 아이가 넘어졌던 장면을 증명하며 오해를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는 감정을 추스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하며, 이후 아이에게 정성을 더 기울이려 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사례 2 – 반복 열람 요청에 지친 어린이집

경기 지역의 한 어린이집은 한 학부모가 한 달에 4번 이상 CCTV 열람 요청을 하며,
아이의 작은 멍이나 친구와의 다툼을 모두 교사의 책임으로 몰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교사 한 명이 퇴직했고, 해당 반은 교체 인력도 구하지 못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법적 균형, 개선되어야 할 점은?

현행 법상 CCTV 열람은 학부모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이 판단해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권한이 애매할 경우, 어린이집과 부모 간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CCTV 열람 요청 시 열람 절차 강화
교사 보호를 위한 영상 일부 모자이크 또는 음성 차단 기능 명문화
영상 요청 시 ‘사전 중재 상담’ 절차 추가
학부모 대상의 CCTV 열람 관련 윤리 교육 제도화

학부모가 꼭 지켜야 할 기본 태도

감정에 앞서 사실 확인 중심으로 사고하기
아이의 표현과 증상은 기록으로 남기기
CCTV 요청 전, 교사와 충분한 소통 시도
불필요한 열람은 교육 환경 전반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아이 중심의 시선을 잃지 않는 태도 유지

CCTV는 아이를 위한 수단이지, 교사 감시의 도구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은 분명히 부모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책임과 절제, 이해를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CCTV는 감정에 기대기 위한 창구가 아니라,
신뢰와 공감 위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편이 되어야 하며, 그 편에는 교사와 어린이집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